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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의정 갈등을 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4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을 향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투쟁은 선배 의사들이 하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갈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의대생에게 복귀하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서도 수 신용보증보험 련병원에 복귀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 “투쟁은 선배 의사 몫, 의대생은 학교로”
15일 서울 강남구 한 의원에서 본보 기자를 만난 황 회장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4, 5월 안에 들어가서 24, 25학번이 반 학기씩이라도 차이 나게 교육을 받아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의대 트리플링’(24, 25, 26학번 동시 교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시간이 더 가고 버티면 교육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다.
황 회장은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협 월드 럭셔리 엑스포 상해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의대 교육이 더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7, 8월에 협상하더라도 그때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교육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탄핵으로 인해 최고 결정권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가득행복적금 전공의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년간)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 투쟁 방식을 민주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전공의는 의대생에게 (비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계도 ‘드러눕기’만 했지 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공의와 학생의 투쟁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이제 전세보증금 증액 부터 정부와 협상해서 안을 만드는 건 선배의 책임이고, 학생에게는 판단을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8일 정부와 의회에 대화의 장을 조성하자고 하면서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의료개혁 과제 원점 재논의,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을 만났으나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이 강의실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 “의정갈등 일으킨 정부 인사도 책임져야”
현 정부를 향해선 책임자 문책 등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황 회장은 “유급이 아니라 방학을 없애서라도 추가 수업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제대로 졸업시켜서 의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사 배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고 의정갈등을 주도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 관련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의대 정원은 향후 설치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15일 ‘대의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윤석열표 의료개혁 중단을 외쳐 달라”며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내세우는 동시에, 계속되는 의정갈등의 출구전략을 찾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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